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을 대상으로 카메라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은 단순히 장난을 치기 위하여 피해소년을 상대로 카메라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보호소년을 상대로 카촬죄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외에도 피해자측에서 보호소년이 저지르지 않은 폭행, 욕설 혐의로 함께 신고해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선율로의 법적 조력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평소 친했기 때문에 장난으로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 외에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욕설이나 협박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호소년의 주변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만큼 교우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고, 현재 심리치료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엄중한 범죄 행위로 4호 이상이 내려질 수도 있었으나 수원청소년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