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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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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늦은 시간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집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술집에서 나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B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만큼 신속하게 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있어 B씨가 자신의 잘못되었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준강간죄변호사는 B씨가 성범죄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앞으로 모범적이고 더 나은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준강간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의뢰인 B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기환 준강간 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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