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였던 만큼 사건은 심각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공공장소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사회적 평판, 직장 생활,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준 것은 결과적으로 사건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역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사회생활 전체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공장소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