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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카메라등 이용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후 외장하드에 옮겨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가 사진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외장하드 속 촬영물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의정부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물들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의정부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 참회의 마음으로 반성문을 쓴 점,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으로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의정부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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