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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4,04,29
    결과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언행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회 성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지만 증인이 없고,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도 그만둘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가해자의 불송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회사도 그만둘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은 범죄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며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png

 

 

남대표님.png신대표님.png이변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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