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징역 3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근무를 마친 뒤, 사장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라 단순한 친목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술이 취한 사장은 점점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등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 상태를 고려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이후의 통화 내용 등 가해자의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관계라는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절차 전반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성범죄피해자고소대리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절차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사후 보호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판결문.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44 강간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43 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월 08일]
불기소 (혐의없음)
42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41 강간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7월]
불기소(혐의없음)
40 강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년 05월]
가해자 징역 3년, 피고인 항소 기각
39 강간 수원 용인 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6월]
불기소(혐의없음)
38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및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4월]
가해자 징역 9년
37 강간 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불기소(혐의없음)
36 강간 용인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기소유예
35 강간 화성강간무고변호사 |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이후 강간 피고 당한 사례 [2025년 12월]
불송치(혐의없음)
34 강간 [고소대리] 의붓아버지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징역 9년
강간 [고소대리]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징역 3년
32 강간 [준강간] 수원준강간변호사 | 준강간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집행유예
31 강간 [준강간] 지인과 술자리 가진 후 준강간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5년 08월]
집행유예
30 강간 [강간치상+감금]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던 의뢰인 [2025년 07월]
집행유예
29 강간 [강간]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 동창 여학생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한 혐의 보호소년 [2025년 3월]
단기보호관찰
28 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의정부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년 11월]
혐의없음
27 강간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해 법적 대응한 사안 [2024년 10월]
불송치
26 강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년 07월]
원심파기
25 강간 [주거침입+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