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제추행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불륜 관계에 있던 사이로, 해당 사실을 의뢰인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양측 사이에는 일정 기간 신체적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에 대해 돌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용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용인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과 및 상호 간의 연락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신고 시점이 관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김동준 불기소이유통지서 의정부_2025형제19856.png

 

번호 분류 제목
44 강제추행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43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동호회 사람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6년 07월]
무죄
42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외국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기소유예
41 강제추행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 | 배우자와 아이의 진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년 02월]
무죄
40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39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문제 불거졌던 의뢰인 사례 [2025년 11월]
벌금형
강제추행 용인강제추행변호사 | 내연녀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2025년 10월]
불기소(혐의없음)
37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신청한 사례 [2025년 9월]
집행정지
36 강제추행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5년 09월]
기소유예
35 강제추행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의 하에 신체접촉했으나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2025년 8월]
불송치 (혐의없음)
34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대상 강제추행한 혐의 [2024년 10월]
기소유예
33 강제추행 [강제추행]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받은 사안 [2024년 10월]
불송치
32 강제추행 [강제추행] 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년06월]
1호처분
31 강제추행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피고당한 사안 [2024년 09월]
기소유예
30 강제추행 [강제추행+간음+카촬죄+성착취물제작배포] 전 여자친구 대상 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2024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5호
29 강제추행 [공연음란] 밖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8월]
무죄
28 강제추행 [강제추행]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6월]
기소유예
27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례 [2024년 03월]
벌금형
26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년 01월]
징역 1년
2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