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용인강제추행변호사 | 내연녀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2025년 10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불륜 관계에 있던 사이로, 해당 사실을 의뢰인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양측 사이에는 일정 기간 신체적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에 대해 돌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용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용인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과 및 상호 간의 연락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 신고 시점이 관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