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만남 이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화성강간무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화성강간무고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 된 만남과 성관계가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황, 고소 전후의 메시지 내용 등은 고소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자체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행동을 포함한 전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이후 일방적인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정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