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아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만남 도중, 갑작스럽게 여자 아이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보호소년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호소년 신분으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고, 관련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적 범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협박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 대화 내용의 흐름, 객관적 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본 사안은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 단계에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SNS 만남 이후 제3자가 개입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호소년에 대한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