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접촉을 견디다 못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로 인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직장 내 위력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범행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점, 향후 유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