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초범인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매매에 이른 횟수가 비교적 많아 단순한 경미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파주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파주성매매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파주성매매변호사는 이를 통해 형벌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