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제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배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웃기지 못하면 못 나간다’며 주사기와 칼, 라이터 등을 들고 협박했는데요. 그 외에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잡거나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나이임을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군대에 지원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개선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는데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_한상원.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40 음란물소지/유포죄 AVMOV 패륜사이트 |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소지·구매·다운로드 코인 유료결제, 처벌 대상자는?
39 음란물소지/유포죄 AVMOV 패륜사이트 변호사, 경기남부청 수사 대응하려면 자수부터 고려해야
38 강제추행 용인강제추행변호사 | 내연녀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2025년 10월]
불기소(혐의없음)
37 강간 화성강간무고변호사 |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이후 강간 피고 당한 사례 [2025년 12월]
불송치(혐의없음)
36 음란물소지/유포죄 의정부딥페이크변호사 |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게시하여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사례 [2025년 12월]
집행유예
35 아청법 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 [2025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34 음란물소지/유포죄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33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 문제 불거졌던 의뢰인 사례 [2025년 11월]
벌금형
32 성매매 파주성매매변호사 | 성매매 적발되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년 01월]
기소유예
31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이용협박변호사 | 돈을 벌기 위해 성착취물 유포 협박한 사례 [2026년 01월]
집행유예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9 카메라등 이용죄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 |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불기소(혐의없음)
28 강제추행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 | 배우자와 아이의 진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년 02월]
무죄
2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정부공연음란죄변호사 |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당해 공연음란 혐의 받은 사례 [2026년 02월]
기소유예
26 카메라등 이용죄 수원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5 음란물소지/유포죄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나체사진 구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불송치
24 아청법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해 소지한 고등학생 [2026년 02월]
보호처분 1호, 2호
23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직장동료 강제추행한 외국인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기소유예
22 음란물소지/유포죄 수원아청물소지변호사 | 성착취물 및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무죄 판결 [2026년 03월]
무죄
21 음란물소지/유포죄 용인아청법위반변호사 | 음란물 유포 등 텔레그램방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6년 03월]
집행유예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