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계부로, 아내와 아이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피해 아동이 거부했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였는데요.
그에 따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정작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고자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는 피해 아동과 피해자 모친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말하는 범행 일시에는 임시 조치 결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모친이 결혼생활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가족에게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교사하여 무고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 모친이 과거에도 이혼을 위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퇴거 이후 다른 이성과 동거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3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친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