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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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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인사를 하거나 업무 얘기를 하며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밀함의 표시로 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는 해당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사과를 하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추행할 의도가 아니었으나 처벌을 받게 될 시 추방 위기에 놓일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친하게 생각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며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점, 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지 않은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한 접촉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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