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취미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고소인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중대한 성범죄로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진 점, 대화 내용에서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제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간 불기소이유통지서.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나중헌-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24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년 07월]
불기소
23 아청법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해 소지한 고등학생 [2026년 02월]
보호처분 1호, 2호
22 아청법 양주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 [2025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21 아청법 [아청법위반]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만난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매수등 혐의받은 사례 [2025년 10월]
집행유예
19 아청법 [아청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음행강요 저질러 성범죄변호사 조력받은 사안 [2025년 08월]
집행유예
18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SNS에서 걸그룹 합성물 구매해 아청법위반 혐의받은 사안 [2025년 07월]
무죄
17 아청법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소지 혐의받게 된 의뢰인 사례 [2025년 06월]
집행유예
16 아청법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아청법 위반으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 [2025년 07월]
집행유예
15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년 11월]
집행유예
14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13 아청법 [아청법위반]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당해 대리고소 진행한 사례 [2024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12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11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10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9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8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7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6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5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