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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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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중, 실제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 만남과 관계를 가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여성이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강간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강간죄변호사의 조력

수원강간죄변호사는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는 호감을 갖던 사이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강간죄변호사는 고소인이 피의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이전까지 먼저 만남을 가지자고 했던 점,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보아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CCTV 상 문제 될 만한 장면이 없는 점, 사건 당시 큰소리가 나거나 모텔 주인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강간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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