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가해자 징역 5년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의뢰인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저희 선율로에 고소대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에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고소대리 및 재판 대응을 거쳐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다,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2차 피해까지 야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혼자 형사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성공사례.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20 강간 용인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기소유예
19 강간 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불기소(혐의없음)
18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촬 저지른 사례 [2026년 05월]
집행유예
17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및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4월]
가해자 징역 9년
16 강간 수원 용인 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6월]
불기소(혐의없음)
15 강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년 05월]
가해자 징역 3년, 피고인 항소 기각
14 강간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7월]
불기소(혐의없음)
13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동호회 사람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6년 07월]
무죄
12 아동성범죄 성적목적대화변호사 | 경찰의 위장수사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받게 된 사안 [2026년 08월]
불기소
11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년 07월]
불기소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9 강제추행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8 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월 08일]
불기소 (혐의없음)
7 아동성범죄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례 [2026년 8월]
집행유예
6 강간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5 성매매 성매매알선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받은 중국인 의뢰인, 벌금 100만원 판결로 추방 면한 사례 [2026년 08월]
벌금 100만원
4 음란물소지/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 | 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에 대해 위법성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 [2026년 08월]
불기소(증거불충분)
3 성매매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안마시술소 호객행위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2 음란물소지/유포죄 딥페이크전문변호사|여성 연예인 허위영상물 전시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 [2026년 10월]
1호 처분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수원카촬죄변호사|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 [2026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