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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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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성으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추천을 받아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한 일이 있었고, 당시 의뢰인은 평소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던 만큼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기에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고자 저희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갈등과 강제추행 혐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일부 접촉한 사실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실제로 접촉하며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던 관계와 회사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양측 진술,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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