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불기소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과 있었던 성관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사실과 다른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정도의 갈등이 발생한 경위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이후 두 사람의 관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며, 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고려된 사안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만남, 두 사람의 관계 및 갈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44 강간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월 08일]
불기소 (혐의없음)
42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41 강간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7월]
불기소(혐의없음)
40 강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년 05월]
가해자 징역 3년, 피고인 항소 기각
39 강간 수원 용인 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6월]
불기소(혐의없음)
38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및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4월]
가해자 징역 9년
37 강간 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불기소(혐의없음)
36 강간 용인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기소유예
35 강간 화성강간무고변호사 | 데이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이후 강간 피고 당한 사례 [2025년 12월]
불송치(혐의없음)
34 강간 [고소대리] 의붓아버지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징역 9년
33 강간 [고소대리]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징역 3년
32 강간 [준강간] 수원준강간변호사 | 준강간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5년 10월]
집행유예
31 강간 [준강간] 지인과 술자리 가진 후 준강간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5년 08월]
집행유예
30 강간 [강간치상+감금]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던 의뢰인 [2025년 07월]
집행유예
29 강간 [강간] 의정부소년보호재판변호사 동창 여학생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한 혐의 보호소년 [2025년 3월]
단기보호관찰
28 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의정부주거침입유사강간변호사 지인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에 스킨십하여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 사례 [2024년 11월]
혐의없음
27 강간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해 법적 대응한 사안 [2024년 10월]
불송치
26 강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년 07월]
원심파기
25 강간 [주거침입+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