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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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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당 업소를 이용하도록 호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사실이 문제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만큼 처벌 수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안마시술소의 호객행위를 담당하며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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