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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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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옆 용변 칸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으며, 옷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 칸 안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촬영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소명하여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성공사례 예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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