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카찰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2019. 3.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걸렸으나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경찰은 CCTV등을 통해 피의자를 찾아 결국 체포되었고 핸드폰 역시 압수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9. 3.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걸렸으나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경찰은 CCTV등을 통해 피의자를 찾아 결국 체포되었고 핸드폰 역시 압수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급하게 수원성범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를 찾아왔고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화성성범죄변호사 인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선임을 한 후 의뢰인을 위해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핸드폰 영상 및 도주한 경로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주장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거라고 본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절대 연락이나 만남을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아닌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무리하게 시도 할 경우 엄벌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서 피의자의 사죄편지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결국 피해자 역시 마음을 돌려주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서면 등을 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였고 합의서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2019. 4. 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