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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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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율을 방문한 의뢰인은 2019. 4. 사우나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동성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사우나에서 수면실에서 잠이 든 의뢰인을 추행했고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해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시에 가해자는 자신이 ‘남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그 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자신이 왜 남성을 만지냐며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우리 사회 현실이 이성 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강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반면 동성 간 성추행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생각하고 왜 남성이 그러겠냐는 식의 접근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함께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선율을 방문하였고 선율 변호사는 전문성있는 상담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를 기소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성간 고소대리 변호사 때보다 유죄로 입증하여 기소 또는 형사판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동성 간 강제추행은 CCTV등이 없는 곳에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이성간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되어 그 증거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특히나 신경을 써서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판결 받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사단계에 참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동성 간 성추행은 이성간 성추행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변호사도 선임된 중요한 사건이고 쉽게 불기소의견이 나오면 안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무죄주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 및 피해등을 적시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1심재판을 받았으나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준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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