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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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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9. 경 서울 홍대에 소재한 펌(클럽)에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수원 성범죄 변호사인 선율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부분의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그렇듯이 의뢰인이 그런 기억 자체가 없었고 옆에 있던 동료 역시도 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이런 의뢰인은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에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범죄는 가장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각 각 전략적으로 변론을 펼 쳐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를 찾아왔고 성폭력 범죄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먼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당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를 검찰조사단계에서도 진행했으나 검찰조사단계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자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법원단계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해야 할까요? 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율 변호인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선율 3명의 변호사들과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우선 무죄를 주장하되 합의 역시 동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율 합의팀(팀장: 배희정 여성 변호사)’이 나섰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과 의견을 나누었고 검찰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떤 전과도 생기지 않았고 어떤 보전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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