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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1,07,09
    결과
    추징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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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최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A는 성매매알선 법률위반혐의로 실형과 함께 약 5400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추징금을 구형받고 급하게 선율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열어 A의 경찰 기록을 면밀히 살폈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변론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 법률 위반에 있어 실형 선고 역시 중요하지만 추징금이라는 추가 피해까지 받게됩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A는 구형때 받았던 추징금 5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5의 액수로 감액받는 결과와 실형 또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염수진.png정현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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