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상담예약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1,07,14
    결과
    무죄

123.jpg

 

 

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인해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려 했던,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피의자의 억울함과 피의자가 왜 무죄인지를 적극적으로 변소 하여 검사의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뢰인에게 저희 형사 전담팀은 책임지고 이 사건에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징역에서 구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회 공판(재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장님의 질문에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강간상해, 감금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과 수차례 논쟁을 거쳤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수차례 재판(공판)을 거치면서 최종 공판기일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5년을 구형했지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보 변호사가 밝혀낸 사실관계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1234.jpg남성진.jpg123456.jpg배희정.jpg12345676.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20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
119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18 강제추행 [강제추행] 이태원 클럽 바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2020년 08월]
기소유예
2021.07.09
1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2021.07.09
116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15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1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년 09월]
집행유예
2021.07.09
113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11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으로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 벌금형 [2020년 08월]
벌금형
2021.07.09
111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2021.07.09
110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반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2021년 01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0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08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2021년 04월]
집행유예
2021.07.09
107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2021년 06월]
집행유예
2021.07.09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105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104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103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01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