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몇 개월 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이번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과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당시에도 저희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선처를 받았던 의뢰인분은 다시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성범죄전담팀 회의를 재빠르게 구성하여 의뢰인이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며 실형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