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아청법
  • 2022,09,29
    결과
    무혐의(무죄)

 

사건의 개요

 

A는 친구의 권유로 한 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고, 모르는 여성과 연결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A는 공통점이 많고 대화가 잘 통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후 종종 만나며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후 몇 년 뒤 피해자는 A로부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그리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배포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병 전염으로 상해죄와 아청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고소를 당한 A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은 사건의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상해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지상 A가 과거 관련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 훨씬 이전에 약물치료 등을 모두 마쳐 완치가 된 것으로 알고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하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A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없이 오직 추측에 의한 진술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 차례의 재판 과정이 있었고, 선율로 전담팀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A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상해.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0.최연홍-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
14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13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12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11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10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9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08
6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07
5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7.16
4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3 아청법 [아청법위반]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당해 대리고소 진행한 사례 [2024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2024.10.16
2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4.11.04
1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년 11월]
집행유예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