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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2,12,01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인터넷으로 알아볼 것이 있어 검색하다 업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배너를 클릭하였고 순간 마음이 혹해 업소 방문하기로 결심하여 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한번 다녀온 이후 계속 생각이 나 두번이나 더 방문하였고 성매도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타지에서 올라와 친인척이 전혀 없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외로움이 밀려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성관념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수강하고, 헬스장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는 등을 재판부에게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단기간에 3번이나 반복하여 이를 습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했는데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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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6.박영수-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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