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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3,04,06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여행을 갔습니다. 저녁에 술을 한잔 두잔 하더니 그만 취해 다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범행을 저지른 때가 술에 취했을 때였기에 괘씸했고 관계적으로 보았을 때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이런 일을 벌여 감형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구치소애 자주 방문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세심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잘 봐주었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바로 석방했습니다.

 

수원준강간변호사 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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