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3,04,24
    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씻고 난 뒤 누웠고 이후 의뢰인이 바로 옆에 누워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접수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강간 죄에는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전혀 수반되지 않았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동의 하에 진행하여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매우 불리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강간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4.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6.박영수-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7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26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25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24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23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22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21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20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19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18 강간 [준유사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17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2023.03.10
16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2023.04.06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14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13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12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11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9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8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