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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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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동료사이이며, 워크샵 명목으로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낚시를 한 후 술을 몇잔 마시자 취기가 올라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고 인기척이 느껴 잠이 깼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키스를 하고 난 뒤 관계 갖는 것에 대해 거부하자 의뢰인은 자던 잠을 계속 잤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협박과 폭행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강간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이 또렷했으며 강간 당했다고 하기엔 옷차림이 너무 깨끗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매우 심하게 침해하기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무죄 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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