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3,04,25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동료사이이며, 워크샵 명목으로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낚시를 한 후 술을 몇잔 마시자 취기가 올라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고 인기척이 느껴 잠이 깼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키스를 하고 난 뒤 관계 갖는 것에 대해 거부하자 의뢰인은 자던 잠을 계속 잤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협박과 폭행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강간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이 또렷했으며 강간 당했다고 하기엔 옷차림이 너무 깨끗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매우 심하게 침해하기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 무죄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15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114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12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1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10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0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108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10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05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100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9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9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97 성매매 [성매매] 단순 업소만 방문한 어느 한 공무원의 사례 [2023년 08월]
무죄
2023.08.16
9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