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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음란물소지/유포죄
    결과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때 영상의 주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거 전과가 없으며 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아동성착취물소지 변호사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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