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8,07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갖는 사진 촬영을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일정 금원의 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하여 마련하였음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실을 피해자 지인이 먼저 알게 되어 그 이후 피해자가 먼저 알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양카촬죄변호사 9.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3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11월]
벌금 800만원
2024.11.13
3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들 상대로 카촬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4.11.06
3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군대에서 군인 동료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4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4.10.31
3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4월]
벌금형
2024.06.21
3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2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
2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
2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이웃집 환한 불빛을 보고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3.07
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
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