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3,08,23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이스북 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은밀한 말을 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외로움으로 해당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판단하는 능력이 모호해져 충동적인 마음으로 해당 일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있지 않은 초범으로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1심에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양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의견이 잘 인용되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SNS 통매음 3.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4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혐의
2021.07.09
13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12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아동청소년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1년 10월]
기소유예
2021.12.09
11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2.31
10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5.06
9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
8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7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전 아내로부터 성관계를 종용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3월]
무혐의
2023.04.10
6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SNS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한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4.27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4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3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2024.10.08
2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 배포해 학폭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7월]
보호조치 1호, 4호
2024.10.18
1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반포] 친구가 보낸 딥페이크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받아 수원딥페이크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2024년 11월]
기소유예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