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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2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11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7.16
10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07
9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08
8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6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5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3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2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1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