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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89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88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87 강제추행 [강제추행] 대학 동기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0
86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전 아내로부터 성관계를 종용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3월]
무혐의
2023.04.10
85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
2023.04.06
84 성매매 [성매매] 과도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충동적으로 성매매한 사례 [2023년 01월]
기소유예
2023.03.14
83 아동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6세가 11세 아동 강제추행한 사례 [2023년 2월]
보호처분 결정
2023.03.13
82 강간 [준강간]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12월]
무혐의
2023.03.10
8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이웃집 환한 불빛을 보고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3.07
80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79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1.06
78 성매매 [성매매] 외로움을 해결하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례 [2022년 11월]
기소유예
2022.12.01
77 아동성범죄 [미성년자간음]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 여자친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 [2022년 11월]
무혐의
2022.11.16
76 강간 [준유사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2022.11.10
7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74 성매매 [성매매] 상습적으로 세차례 업소를 방문한 피의자 사례 [2022년 10월]
기소유예
2022.10.19
73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지인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 사례, 집행유예 판결 [2022년 10월]
집행유예
2022.10.13
72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1 성매매 [성매매] 개인 신상정보가 업소 장부에 기재된 공무원 무혐의 판결 [2022년 09월]
무혐의
2022.09.20
7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