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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1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1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1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선고유예
1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음란 동영상 수백개 촬영한 의뢰인 사례
벌금형
1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1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남녀공용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사례
무혐의
111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수]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110 강간 [친족강간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년 8월]
선고유예
109 강간 [준유사강간] 지인의 집들이 술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실수를 범하여 유사강간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9월]
집행유예
108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107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2021년 06월]
집행유예
106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지인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고인 사례, 집행유예 판결 [2022년 10월]
집행유예
10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청법 준강제추행 2차 재고소 혐의를 받은 사안(1차 준강간 무죄)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10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판결 항소심으로 뒤바꿈 [2021년 11월]
항소 집행유예
103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수면 중인 의뢰인을 준강제추행한 가해자 유죄
피해자보호
102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101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100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99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98 강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받았으나 항소하여 석방된 사례 [2023년 03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