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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74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SNS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한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4.27
73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72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1 강제추행 [성희롱] 동성 내 직장 간 성희롱 혐의없음
무혐의
2021.07.09
70 [스토킹+폭행]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및 폭행을 가하여 체포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사안 [2022년 03월]
2022.03.31
69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68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67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66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65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례 [2024년 03월]
벌금형
2024.04.29
64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년 01월]
징역 1년
2024.04.26
63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62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61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60 강간 [장애인강간죄] 항소심에서 담당한 의뢰인, 장애인강간죄 무죄
무죄
2021.07.09
59 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
58 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가해자가 주거침입준강간 저질러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3년 12월]
집행유예
2024.04.26
57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2021.07.09
56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
55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