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4년 전부터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한 상간자는 꾸준한 구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배우자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행위를 하며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일삼게 하였습니다. 이를 원고가 알게되어 경고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게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원고 배우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금원을 받은 이력까지 확인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정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선율로 이혼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이 피고는 원고에게 인간의 기본 도리인 미안함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향해 조롱하기 까지 한 점을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 점이 괘씸했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책임지게끔 하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