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유부남인 연인과 관계를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의뢰인은 상대 법무법인의 협박과 강요로 강제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도 추가되었고, 연락이나 만남이 있을 시 벌금을 지급해야 했는데요.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즉시 합의금을 입금했고, 현재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가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손해배상액이 8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