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된 사안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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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2회 + 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기다리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중 반주로 술을 소량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만나게 되었지만 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약 1km 구간정도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화되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에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싸움으로 몹시 흥분하여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응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였고 갑작스러운 음주측정요구에 화를 조절하지 못해 사건을 일으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음주운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음주측정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