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공무원 신분, 음주 교통사고로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 받은 사안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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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사 항소심 - 기각
사건의 개요
A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하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혐의로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퇴직을 하게 되는 등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곧바로 저희 선율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음주 사건은 물론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검사 항소심에서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서둘러 항소심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A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는 점 등 의뢰인을 위해 저희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한 결과, 1심에서는 벌금형, 2심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