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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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6회적발 - 감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5회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 6회차 범행이라는 사실과 0.140% 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결국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에 처해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구속으로 놀란 가족들은 뒤늦게야 항소심을 위해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분이 1심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항소심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심 판단을 꼼꼼하게 살펴 위헌에 따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토대로 쌍방 항소가 진행되었고, 잘못된 법령 적용을 충분히 설명하며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불투명한 장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4개월을 감형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