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장동료는 술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직장동료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경찰에 쫓기자 다급했던 직장동료는 차량을 운행하여 골목길에 세운 뒤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차량이 뒤로 밀리자 사고가 날 것을 걱정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는데요.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대로 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차량이 뒤로 밀려 브레이크만을 밟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운전이란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이용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차량이 의도와 다르게 움직여 이를 중지한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브레이크만을 밟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이 아니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보다 더 취해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등이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에서는 혐의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