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가해자 징역 9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장기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과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허위 또는 왜곡된 진술을 종용한 정황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해자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시도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원심의 중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킨 사례입니다.

 

 

 

판결문.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2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수원카촬죄변호사|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 [2026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19 음란물소지/유포죄 딥페이크전문변호사|여성 연예인 허위영상물 전시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 [2026년 10월]
1호 처분
218 성매매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안마시술소 호객행위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217 음란물소지/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 | 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에 대해 위법성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 [2026년 08월]
불기소(증거불충분)
216 성매매 성매매알선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받은 중국인 의뢰인, 벌금 100만원 판결로 추방 면한 사례 [2026년 08월]
벌금 100만원
215 강간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214 아동성범죄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례 [2026년 8월]
집행유예
213 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월 08일]
불기소 (혐의없음)
212 강제추행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211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210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년 07월]
불기소
209 아동성범죄 성적목적대화변호사 | 경찰의 위장수사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받게 된 사안 [2026년 08월]
불기소
208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동호회 사람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6년 07월]
무죄
207 강간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7월]
불기소(혐의없음)
206 강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년 05월]
가해자 징역 3년, 피고인 항소 기각
205 강간 수원 용인 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6월]
불기소(혐의없음)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및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4월]
가해자 징역 9년
203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촬 저지른 사례 [2026년 05월]
집행유예
202 강간 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불기소(혐의없음)
201 강간 용인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기소유예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