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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들 상대로 카촬 저질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4.11.06
150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4.11.04
149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대상 강제추행한 혐의 [2024년 10월]
기소유예
2024.10.31
14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군대에서 군인 동료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4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4.10.31
147 강제추행 [강제추행]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받은 사안 [2024년 10월]
불송치
2024.10.30
146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 배포해 학폭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7월]
보호조치 1호, 4호
2024.10.18
145 아청법 [아청법위반]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당해 대리고소 진행한 사례 [2024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2024.10.16
144 강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년 07월]
원심파기
2024.10.11
143 강간 [주거침입+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후 피해자에게 강간등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2024.10.10
142 성매매 [성매매알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하다 적발된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2024.10.10
141 강간 [강간+폭행] 미성년자인 전 연인 강간,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받았던 사안 [2024년 10월]
집행유예
2024.10.10
140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2024.10.08
139 강제추행 [강제추행] 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년06월]
1호처분
2024.10.08
138 강제추행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피고당한 사안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10.08
137 성매매 [성매매] 성매도 여성 계좌에 입금한 내역으로 성매매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9월]
불송치
2024.10.08
136 강간 [강간+강제추행]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 당할까 두려워 의뢰인을 성범죄 고소한 사안 [2024년 07월]
불기소
2024.10.08
135 강제추행 [강제추행+간음+카촬죄+성착취물제작배포] 전 여자친구 대상 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2024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5호
2024.10.08
134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133 강간 [친족강간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년 8월]
선고유예
2024.09.05
132 강제추행 [공연음란] 밖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8월]
무죄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