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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클럽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고, 의뢰인은 영업 마감시간이 다 되어가자 친구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구쪽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 안에 사람이 많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았던 터라 출구쪽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여성 2명이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이 잘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급하게 선율로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일 수 있다는 점, 고의로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려고 행동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무한,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클럽강제추행성범죄 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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